미국과 중국의 관세보복 전쟁 - 대만, 중국 LED업계의 타격은?

아래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니고 영문으로 작성된 기사를 기초로 번역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번역의 특성상 어느정도 의역은 있을 수 있음 은 감안해 주시고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관세 보복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이나 대만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LED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과 대만의 LED업체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일 것 같다고 합니다.

2018년 4월 4일 트럼프 정부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1300개의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대상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1300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현재 중국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 과 중국이 보복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대만의 LED 업체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까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1300개의 품목 리스트 중에 LED와 관련이 있는 제품도 분명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해당 제품이 intermediate goods, including wafers and backlight products 로 규정이 되어서, 즉 웨이퍼와 백라이트 용도의 중간재 형태의 제품에 25%의 관세가 추가로 붙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있더라도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추가로 25% 부과하기로 리스트 한 상기 제품들이 중국이나 대만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제품에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인데, 해당 중간재, 즉 웨이퍼나 백라이트용 제품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이 되지 않고, 대만에서 대부분 생산된 후 거의 모든 위의 제품들이 중국 본토 LED 업체로 다시 수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품을 중간재 임으로 이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 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대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헛발질을 한걸까요??

미국이 작성한 1300개 리스트 제품 중 HS code 85414020, 85419000 및 90330020등의 카테고리가 LED 업계와 확실히 관련이 있긴 있는 항목입니다. 중국은 LED end 제품 및 end Application, 응용 제품의 주요 생산 업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트럼프 정부가 지목한 위의 세 가지 카테고리는 LED 산업에서 보면 언급하였다 시피 중간재 제품들입니다. 이러한 중간재 제품들의 최종 목표 시장은 주로 LED END 제품, 즉 완제품을 위해 제조를 하는 중국이지 미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중간재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되지도 않으니 중국이 미국민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할 일도 없죠. 따라서 미국이 부과하기로 한 25% 추가 관세가 붙는 제품들은 중국입장에서 보면, 대 미 수출량, LED 대미 수출로 보면 극히 일부분 뿐입니다. 이는 LED 산업 전체 매출로 보면 5 % 미만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LED END 제품 제조업체가 극소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재가 직접 중국이나 대만에서 미국으로 수출 되는건 정말 극소수 라는 거죠.

사실 중국이 만든 LED제품의 HS 코드는 85414010 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1300개에 포함시킨 HScode와 유사한 카테고리이기는 하지만 중국정부가 관리하는 HS code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사실 위에 미국이 언급한 HS code 85414020는 중국 세관에서 제공 한 실제 정보에 따르면 LED제품이 아니고 태양 전지 제품이었습니다. 8541XXX로 시작한 HS 코드임으로 둘다 유사한 제품 카테고리에 LED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실질적 LED 제품은 해당이 되지 않는 듯 합니다. 따라서 현재 1300개로 지정한 규제가 확실히 맞다면 해당 수출금액은, 영향을 받는 금액은 4,600 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리스트상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LED 제품에 해당하는 85414010가 리스트에 향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129,000,000 달러에 불과 할 듯 하다고 합니다. 즉 LED 중간재를 가지고 만든 1차 완성제품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적이라는 거겠죠. 다시말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관세 정책 중 LED는 어찌되었던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LED 관련 완제품의 HS code는 94540090 및 94051000 카테고리 이며 이는 LED를 사용한 조명 제품입니다 또한 85312000 카테고리도 있는데 이는 디스플레이 제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위의 3가지 제품들은 이번 관세 부과 25%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정부가 잘 모르고 이렇게 부과한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알고도 이렇게 부과한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미국은 중국에 형식적으로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