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드론을 4차 산업의 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론을 가장 활발하게 개발 보급하고있는 곳이 미국, 중국이며, 드론 시장에서도 가장 큰 마켓이 미국, 중국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드론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로
인한 물류 인력 부족 사태를 드론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정부 차원 에서 드론 산업을 육성할까요?
2017년 5월, 일본 정부는 성장 전략하나를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일본 재흥전략 2017'. 일본 재흥전략이란 아베 정권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말에 최초로 발표된 이래 총 4번째 개정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구제척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의료 및 간호 없이 생활 가능한 '건강 수명'의 연장,
② 자율운전 및 드론을 통한
'이동혁명'의 실현,
③ IT를 활용한 효율화 등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의 차세대화',
④ 쾌적한 인프라·마을
조성,
⑤ 금융과 IT가
융합된 '핀테크(FinTech)'
총 다섯 분야를 일본정부가 전략적으로 개선, 성장시켜야 할 분야로
지정하였고 이러 분야들은 궁극적으로는 차세대, 4차 산업의 새로운 직종, 직업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하려는 목표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장 전략 중, 특히 2번에
해당하는 항목,
② 자율운전 및 드론을 통한 '이동혁명'은 전세계 적으로 현재 큰 관심사인, 자율운전이나 드론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이 성장 동장의 주된 목표이며, 최근 일본의 물류 현장에서 심화되는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미래지향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토메이 고속도로(도쿄와 나고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는 선두의 트럭을, 자율운전으로 운행되는 무인 트럭들이 따라오는 대열주행 실험을 2020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 실제상황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 이르면 2022년 상업화를 목표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도서·산간 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물류 배송을 2018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2020년 이후에는 물류량이 많은 도시에서까지
드론 배송을 실현화 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발표 및 그 배경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에서 드론의 국제 표준 규격화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연내에 경제산업성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협력하여 충돌방지 기술과 자동 통제시스템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승인을 얻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드론의 실증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국제 표준규격은 없습니다. 드론 산업분야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표준이 없는것이
드론 보급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해 일본 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드론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선점하려는 효과를 가지려고 합니다.
JAXA는 드론끼리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 상호 간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이 가능하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드론의 비행을 안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GPS와 비행고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실용화할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쿠시마 현의 시험장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
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드론 관련 기술을 협력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한 일본의 드론에 대한 적극성과 경제산업성이 드론의 국제 표준 규격을 만들려는 이유는 과거에 일본이
휴대전화기술 개발에서 전세계 적으로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격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전 세계 시장 진출에서 일본 휴대폰 산업이 크게 고전했던
쓰디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휴대폰 산업관련해서는, 2000년 휴대전화 분야에서 당시
최첨단 기술인 'i모드'를 가진 NTT도코모가 핀란드의 노키아 등과 규격 싸움에서 밀린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본의 휴대폰 산업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야노경제연구소는 전 세계 드론 시장규모가 2020년에 2조3000억 엔이 돼 2015년의 1.8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본 실정에 맞는 국제 표준규격 작성을 주도할 수 있다면, 로봇 기술에 강점을 지닌 일본 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드론 실험 현황
의약품 운반
드론 배송 실증시험 실시.
2017년 7월, 아이치 현 나고야 시 조제약국 Pharma-star와 드론 운영회사 Multicopter Operating이 아이치 현 미나미치타 반도(半島)에서 드론을 이용한 처방약 배송의 실증시험을 시행 하였습니다. 이는
약국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지방에 거주 중인 환자에게 처방약을 드론으로 배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증시험은 아이치 현 미나미치타 반도의 카타나교 항구에서 항구의 동쪽에 있는 히마카지마 섬까지 드론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실험 도 중 드론은 최고 높이 80m, 시속 32km로 비행을 하였고 출발 약 7분 후, 드론이 목적지인 히마카지마 섬에 도착했으며, 내용물은 파손된 곳 없이 문제 없이 내용물을 전달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현행법 상 완전 무인비행을 통한 화물 배송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만 아베 정권이 발표한 '미래투자전략(일본재흥전략)
2017'에서 2020년까지 드론을 이용한 화물 배송의 실현하고자 밝힘에 따라 이를 근거로
관련 법이 개정될 것이라 판단해 실증시험을 일본 회사들은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마마츠 의과대학, 재해 시 의약품 배송 실증시험
2017년 5월, 시즈오카 현 하마마츠 시는 드론을 사용해 재해 시에 중산간지역에 의약품을 전달하는 실증 시험을 하였습니다. 하마마츠 의과대학과 드론 연구회사 Enroutelab Co., Ltd.는
협약을 맺고 실용화를 위한 실험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사쿠마 병원에서 우라카와 진료소까지 의약품을 운반하는 것을 가정해 덴류 강(川)과 오치세 강 위 총 2.1km의
운반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형 및 풍량, 그리고 운반 의약품의 무게 등을 고려해 적합한 드론의 기종
및 운반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험 이후 향후 드론에
AI를 탑재해 원격진료나 의료분야 이외의 업무에 응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히로시마대학, NTT도코모와 드론 수송사업 추진
2017년 5월, 히로시마 대학과 NTT도코모는 드론을 사용해 혈액 샘플을 수송하는
실증 시험을 히로시마 현 오사키카미지마 섬에서 3년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총무성 사업으로도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사키카미지마
섬의 노인 시설에서 채혈한 검체를 드론으로 검사 체제가 갖춰진 타무라 의원까지 운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혈액 수송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 등의 처치가 더욱 손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의료 과소가 심각한 지역에서 실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히로시마
대학이 이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이며, NTT도코모, Mobile
Create Co., Ltd., INFOCOM CORPORATION 등의 기업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라쿠텐의 드론배송
실증시험
![]() |
| 라쿠텐 드론 |
2016년 10월,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 라쿠텐은 2016년 일본 국가전략 특구로 지정된
치바 시(마쿠하리), 후쿠오카 시(노코노시마 섬), 에히메 현 이마바리 시(오미시마 섬) 등에서 드론 배송의 실증 시험을 연달아 실시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식료품 및 일용품을 드론으로 배송함을 실증으로 증명함으로써 도서 산간지방 거주 중인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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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국토의 약
70%가 산림이며, 세토지역과 나가사키 현, 난세이
제도를 중심으로 작은 유인도(有人島)도 많기 때문에 무인
드론 택배를 활용하면 과소지 물류비용의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택배 1개를 배달하는데 운송 트럭 주행 거리가 도시
지역에서 약 0.2km인 것에 비해 과소지에서는 약 1.2km로
도시 지역의 6배 더 소요됩니다. 과소지역 영업지점에서 최종
배송의 일부분을 무인 드론으로 전환하면 배송업자의 주행 거리가 단축돼 배송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017년 5월 일본 총무성 주최로 개최된 Global Digital Summit 2017에서 라쿠텐 에어맵(Rakuten
AirMap) 무카이 히데아키 CEO는 "드론
배송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및 로보트로닉스 기반은 이미 갖춘 상태이며, 드론 배송 서비스를 2019년까지 실현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드론 산업현황
대한상공회의소, 신산업분야 기업 절반 '규제로 사업 차질' 을 빚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드론,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신산업 규제 애로 실태'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47.5%는 '지난 1년 새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라고 답하였고 드론 같은 분야는 50.0%로 절반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 'IoT·드론'
등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한국경제연구원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네거티브 규제 개혁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경연은 IoT, 드론 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ICT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지만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경연은 'IoT와 드론은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 규제를
폭넓게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아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드론과 사물인터넷을 활성화 하려면 개인정보수집에 관해 조건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폭 넓은 활용가능성 있는 드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할 듯 보입니다.
2010년,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국세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유인도수 총 418개이며, 한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지적통계연보'에 의하면 한국의 유인도는 총 486개임. 일본보다 유인도를 더 많이 가진 한국은 향후 운송 인력난으로 인해 일본보다 도서지역에서의 운송 비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송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선 드론 배송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한국의 항공법에 따르면, 드론은 휴전선 근처는 물론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비행장 반경 9.3㎞(관제권 내)인 곳에서도 비행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청와대, 군사 관련, 공항 관련 시설들이 인접해 있기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야간비행도 금지돼 있고, 주간에도
높이 150m 이상 비행할 수 없습니다. 또 12㎏ 이상 사업용 드론은 반드시 지방항공청 신고와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안전성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운항자격증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인 현재, 기존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신규 산업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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