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전망

블록체인 전망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물류·유통, 나아가 정부 공공·행정 서비스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자산의 등록, 보관,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합니다.

인증 등 보안 분야에서 시작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큰 자산에 대한 거래 후 과정(post trade process), 지불결제 및 송금, 스마트계약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른 혁신분야와 결합되어 새로운 미래 서비스 창출도 기대가 됩니다.

예를들면,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이 서로 연결되어 스마트시티(Smart City)내 센서를 통해 도로 현황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수집하고, 운전자는 이를 스마트폰으로 체크 후 주차공간이나 숙박 장소를 비트코인으로 결제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개발이 활발

미국 : 미 헬스 IT 조정국(ONC)은 의료정보 기록 및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 예정 입니다.

스웨덴 : 자국 스타트업 기업인 크로마웨이(ChromaWay)와 협력하여 현재 블록체인 기반 국가 토지 등기시스템 테스트 중 입니다.

싱가포르: 무역 금융사기 대비책으로 정부가 글로벌 은행들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중복 자금청구 알람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에스토니아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 건강기록 등을 보관하는 정부 데이터시스템 X-Road를 개발 중입니다.

한국 : 2017년 초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 50년을 맞아 지능형 정부를 이끌어갈 10대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더 진화된 혁신기술’로 분류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도 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중심기술 중 하나로 보고 이를 정보

보호 분야에 적용한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추진 중 입니다.

국내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비가 선행될 필요성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상호 간 연동이 필요한 은행 전산망 특성상 시스템 구성을 위한 협의가 필수적 입니다.

-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원들의 요구에 맞춘 산업표준 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나아가 세금혜택이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제도를 통해 신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의사결정 과정, 지배구조 등 관리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 분산원장 기술의 특성상 블록체인 시스템 전반과 네트워크 구성원 관리를 누가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 책임의 소재가 분명한 현재의 중앙집중적 시스템과는 달리,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블록 체인 시스템에서의 책임소재 투명화를 위해 정부와 은행이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 금융 건전성 증진을 위한 고객 확인(KYC: Know Your Client)과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향후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을 선점하고 표준을 리드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각 금융기관의 서로 다른 인프라와 경영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개발이 필요합니다.